계약예규 개정･시행

2012. 7.

국    고    국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정안 주요내용	2

< 공정사회구조 확립 >

1.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우대	2

2.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5

3.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7

< 우수기술업체 지원 >

4. PQ심사시 자연재해절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10

5.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12

< 업체의 공사비 부담 완화 >

6.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조정	14

7. SW 유지보수계약 체결시기 명시	16

8.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17

9. 공사분담금 미납시 공동수급체 탈퇴적용 확대	18

<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10.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19

11. 신기술･특허 적용요건 강화	22

12. 기술협약서상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	23

13.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명확화	25

14. 소액수의계약시 차순위자 계약체결 허용 확대	26

15. 신인도 감점한도 확대	27

16. 타 법률 인용규정 정비	28

Ⅲ. 시행일 등	33

Ⅰ. 추진 배경

□ 공정사회구조 확립

◦ 정부의 공정･상생정책 기조에 따라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중소업체･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하수급 및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해소

□ 우수기술업체 지원

◦ 녹색기술 등 신기술 보유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술 선진화 유도

- 신기술의 보급･실용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입･낙찰자 결정을 위한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시공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심사시 신기술 보유업체 우대

□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업계･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 정비

- 설계변경 및 유지보수계약시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

- 발주･계약이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및 계약당사자간 분쟁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화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우대

□ 현행 및 문제점

◦ PQ 및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련 평가*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법령위반 업체에는 감점 처리

*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업체 또는 하도급(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업체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2년부터 하도급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2011년도 기획재정부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 동반성장지수 개요 >
□ (산정방법) 매년 대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정량)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정성)를 통해 산정 * ‘실적 평가’는 공정위의「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결과를 반영,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의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 □ (대상) ’12년에는 업종별로 56개(건설부문 12개) 대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3년에는 73개(건설부문 15개) 기업으로 확대 예정 □ (평가등급) 실적과 체감도 평가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우수등급, 실적과 체감도 평가 중 하나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양호등급을 부여하며, 그 이외에 대해서는 보통과 개선등급 부여 * 12년도 우수등급 6개사(건설 0개사), 양호등급 20개사(건설 4개사)

□ 개정 내용

◦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기업에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다만, 평가대상 대기업이 소수에 불과하여 평가대상 이외 대기업에 대해서도 동반성장과 관련한 별도 가점항목 필요

◦ 지수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거래 협약*실적’ 결과에 따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공정위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07.9월 도입한 제도로서 ’11.12월 현재 193개 대기업이 소속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

◦ 대기업과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가점 적용 배제*

- 가점 부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적용배제 불가피

* 중소기업 참여가 곤란한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조달청 발주공사 기준으로 전체 연간발주 규모 약 16조원 중 6조원)에 한해 적용 가능

□ 기대 효과

◦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와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동반성장 유도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체결 확산

* 금융(자금)지원･대금지급 조건개선･기술지원 및 보호･교육훈련 등 지원

□ 조치 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 2) <생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 ~ 4) <생략> <신설> <신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생략> 라.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생략>

주1) ~ 주4) <생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5. <생략>

6. <생략>

<신설>

주6) <생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 2) <현행과 같음> 나. 하도급관련사항 1) ~ 4) <생략>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인 우수한 자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현행과 같음> 라. <생략>	<좌동> <좌동> 2 1 <좌동> <좌동>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5. <현행과 같음>

6.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7. 현행 제6호와 동일

주6) <현행과 같음>

2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현행

◦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또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PQ･적격심사시 각각 3점과 2점 감점

□ 문제점

◦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이 하수급업체의 시공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감점기간･수준이 낮음

-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나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최근 4년간 감점기간 중에도 약 2조원(조달청 발주기준) 수주*

*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감점을 받더라도 다른 PQ･적격심사항목에서 가점을 받아 PQ심사 통과 및 낙찰 가능

- 감점기간 경과 후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감점기간 경과 후 1년간 약 7조원 수주

《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수주 현황(조달청) 》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12.5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점기간	12	15,127	8	10,168	-	-	-	-	20	25,295
감점기간 경과 후 1년	8	8,094	40	27,985	41	21,233	15	11,499	104	68,811
소계	20	23,221	48	38,153	41	21,233	15	11,499	124	94,106

□ 개정 내용

◦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한 감점기간과 점수를 1년→2년, 3(2)점→7점으로 확대

□ 조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 2) <생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 ~ 2) <생략> 3) 최근 1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4)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신설> 다. ~ 라. <생략>	<생략> <생략> -3 -2 <신설> <생략>

주1) ~ 주4) <생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5. <생략>

6. <생략>

<신설>

주6) <생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 2) <현행과 같음> 나. 하도급관련사항 1) ~ 2) <생략>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5) ~ 6) 생략 다. ~ 라. <생략>	<좌동> <좌동> -7 -7 <좌동> <생략>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5. <현행과 같음>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동일>

주6) <현행과 같음>

3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현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원수급업체)이 하수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 계약상대방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업체(자재･장비업체)는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양자를 대조하여 체불여부 확인*

* 2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불 가능

□ 문제점

◦ 원수급업체보다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간 계약에서 주로 체불이 발생하나 동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체불발생시 자재･장비업체의 현장점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원수급업체가 체불된 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발생

원수급업체

(계약상대방)

발주기관

확인

자재･장비업체

자재･장비업체

하수급업체

미확인

: 대금지급

확인

□ 개선 내용

◦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 ---------------------------------------------- --------------------------------------------------. ④~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 ----------------------------------------------- --------------------------------------------. ④~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PQ심사시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 현행

◦ PQ 및 적격심사시 건설･환경 및 교통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한해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여 점수 부여

-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 및 교통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심사에 반영

□ 문제점

◦ ’05.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당해 신기술은 배점대상에 미포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의 확대로 자연재해 저감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기술의 보급촉진 필요

	<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
□ (대상) 재난저감･제어, 진단･관리, 복구･재건 등 방재공법과 관련된 기술*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 * 낙석방지, 저류조, 배수시설, 교량 등 □ (절차) 평가전문기관(한국방재협회)에서 공고를 통해 유사기술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평가를 거쳐 지정 □ (현황) 52건의 신청을 받아 ’12.5월 현재 20건 지정(8건 심사진행 중)

□ 개정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PQ･적격심사시 점수부여

□ 조치 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표 <생략> 주1) <생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주3) ~주6) <생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표 <생략> 주1) <생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 -------------------------------------------------------------------------------------------------------------------. 1-1.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 -------------------------------------------------------------------------------------------------------------. 주3) ~주6) <생략>

5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 현행 및 문제점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업에 대해 보증금 감면 등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판로지원 방안 미비

* ’11.5월, 녹색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 감면 및 선금 의무지급 비율 확대

◦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인증등급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인증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

* 공공청사(업무시설)에 한해 적용하던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 의무를 모든 시설물(교육･문화･체육시설 등)로 확대(’13.1월 예정)하고, 1만㎡ 이상 신축 청사에 대한 친환경인증 등급(4등급) 취득의무를 2등급 이상으로 강화(’12.7월)

□ 개정 내용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에 대해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12.2월 위기관리대책회의 에너지 효율제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

	< 녹색기업･녹색건축물 인증 >
□ ① (녹색기술)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② (녹색사업) 녹색기술･산업의 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 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① (에너지효율) 총에너지 절감률이나 단위 면적당 연간 1차 에너지(냉난방･ 조명 등)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 ② (친환경 건축물) 교통부하 저감･에너지 절약･자원절약･폐기물 최소화･ 유해물질 배출･실내소음･수자원 절약･녹지공간 조성 등에 대해 평가

□ 조치 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 2) <생략> <신설> 나. 하도급관련사항 1) ~ 4) <생략> <신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생략> 라.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생략> <신설> <생략> <신설> <생략> -5

주1) ~ 주4) <생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5. <생략>

6. <생략>

<신설>

<신설>

주6) <생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 라목과 돋일 나. 하도급관련사항 1) ~ 4) <생략> 5), 6) <생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 4) <현행과 같음>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친환경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좌동> <좌동> <좌동> <생략> <좌동> 2 2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5. <현행과 같음>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동일>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함

주6) <현행과 같음>

6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조정

□ 현행

◦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 발생한 경우 해당 비목의 단가에 변동된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

- 물량이 증가된 비목의 단가는 계약서상 단가,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여 업체가 투찰한 가격 수준으로 하지 않고 동 가격과 발주기관이 산정한 가격 사이에서 결정

□ 문제점

◦ 최저가낙찰 공사에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비목(공종)의 공사비는 사실상 최저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결정

- 이미 최저수준인 실적공사비에 다시 낙찰률을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에 따라 업체의 공사비 부담 가중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종에 대해서는 업체의 입찰가격 산정시 단가 수정을 불허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비목은 설계 변경의 경우 변경 시점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

◦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경우 낙찰률을 곱하지 않고 적용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략>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7		SW 유지보수계약 체결시기 명시

□ 현행

◦ SW에 대한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는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은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체결

*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 등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

□ 문제점

◦ SW개발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보수(유상)에 대해 별도 계약체결 없이 하자보수(무상)로 처리하는 사례

□ 개정 내용

◦ 발주기관이 SW를 인수한 직후 유지보수 계약체결 의무화

- 단, 발주당시 과업내용에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유지보수대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제외

□ 조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58조(하자보수 등) ①~③ <생략> <신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현행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 문제점

◦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현장대리인 상주를 의무화할 경우 불필요한 인력(비용)낭비

□ 개정 내용

◦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자를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생략>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생략> ② ---------------------------------------------------- ----------------------------------------------------------.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공사분담금 미납시 공동수급체 탈퇴적용 확대

□ 현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12.4월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문제점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개정안 시행일(’12.4월) 이전에 입찰공고된 경우 신규 체결계약이 상기제도 개선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구성원이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도 탈퇴시킬 수 없는 문제

□ 개정 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개정

□ 조치사항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부칙 제1조･제2조 <생략> <신설>	부칙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에 관한 적용례) [별첨 1] 제10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10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 현행

◦ PQ･적격심사시 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1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 문제점

◦ 최근 신용평가결과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확인이 곤란하여 사실상 업체가 선정･제출*하는 결과로 평가

- 업체는 다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중 가장 높은 등급 1건을 제출 가능

* 업체우위의 시장구조(업체가 평가기관을 선택하고 수수료 지급)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

□ 개정 내용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평가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업체는 평가기관인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신용평가등급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평가완료 즉시 전송하고

-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라장터에 등록된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며

- 조달청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내역서를 제출받아 나라장터 등록자료와 비교하여 미제출 여부 확인

◦ 제출의무를 위반한(미제출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에서 배제하고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

□ 조치사항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 ｢용역입찰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11		신기술･특허 사용요건 강화

□ 현행

◦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또는 제한경쟁입찰 가능

□ 문제점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인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특정 신기술 보유업체에 특혜 우려

□ 개정 내용

◦ 신기술 등이 다수인 경우로서 2억(전문공사 1억･기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설계에 신기술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설치･운영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생략> ②<신설>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기술협약서상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

□ 현행

◦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될 경우 발주기관이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신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도 협약을 통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가능

* 발주기관이 직접 신기술 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공정한 조건하에서 동 업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양자간 분쟁방지)

□ 문제점

◦ 신기술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서 시공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협약서상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간 하도급 규정 부재

- 하도급금액 등에 대한 신기술 보유자와 낙찰자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사용을 기피

* 신기술 보유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하도급대금을 요구함에 따라 분쟁발생 소지

□ 개정 내용

◦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기술 보유자에게 시공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을 명시

- 신기술 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하도급을 통한 시공참여 의무화

-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한 금액에 다시 8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하여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신기술 보유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원도급대금 대비 하도급대금 비율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③<생략> ④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 <생략> <신설>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③<현행과 같음> ④----------------------------------------------------------- -----------------------------------------------------------------------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한다. ⑥ <현행 제5항과 동일>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 제5조 <현행 제4조와 동일>

13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명확화

□ 현행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된 공사에 적격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격요건 없음

- 현행 계약예규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 규정

□ 문제점

◦ 발주기관은 현장대리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요구하나 일부 업체는 근거규정 미비를 이유로 거부(분쟁소지)

* 1인 이상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을 명시

□ 개정 내용

◦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상의 요건 이상으로 명시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 -----------------------)------------------------ ------------- .

14		소액수의계약시 차순위자 계약체결 허용 확대

□ 현행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전문공사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5천만원 미만

◦ 다만, 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문제점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절차상 비효율 초래

□ 개정 내용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신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②----- -----------------------------------------------------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15		신인도 감점 한도 확대

□ 현행

◦ 신인도 평가 점수는 ±3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공사수행능력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신인도 점수의 과다반영에 따른 변별력 저해방지 차원

□ 문제점

◦ 이번 예규개정시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3점→7점)함에 따라 감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

□ 개선 내용

◦ 신인도 평가시 감점의 한도를 3점에서 10점으로 조정

□ 조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가. ~ 라. <생략>	<생략>

주1) ~ 주6) <생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4. <생략>
5. 신인도	+3 -10	가. ~ 라. <생략>	<생략>

주1) ~ 주6) <생략>

16		타 법률 인용규정 정비

□ 개정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예규에서 해당 법률조문을 인용한 규정에 대해 개정사항을 반영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5조(제한기준)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제한기준) ②------------------------------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 ----------------------------------------------------------------------------------------------- 제42조에 --------------------------------------------- ---------------------------------------------------.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③------------------------ -------------------------- 제42조에 ------------- ------------------------------------------------------------------------------------.

◦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19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8조(직접공사비)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9조(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7. 안전관리비	제19조(경비) ③---------------------------------- --------- . 20. ---------------------------------------------- ---------------------------------------------------------------------- 제34조 --------------------- --------------------------------------------------------------------------------------------------------------------------------------------------------------------------------------------------------------------------------------------------------------------------------------------. 제27조(경비) ------------------------------------ ----------------------------------------------------------------------------------------------------------------------------------------------. 8. ----------------------------------------------- ------------------------------------------ 제11조-----------------------------------------------------------------------------------------. 제38조(직접공사비) ②-------------------------- ----------------------. 3. -------------: --------------------------------- --------------------------------------------------------------------------------------------------------------------------------------------------------------------- 안전관리비-------------------------- -------------------------------------- . 제39조(간접공사비)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28조(인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28조(인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10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정의) ------------------------------------ ------------------. 7. ----------------------------------------------- ----------------------------------------------- 제61조--------------------------------------------- -------------------------------------. 8. ----------------------------------------------- ------------- 제61조----------------------------- -----------------------------------------------------------------------------------. 10. ---------------------------------------------- ----------- 제106조의 ------------------------ -------------------------------------------------------------------------------------. 13. ----------------------------------------------- ----------------- 제59조의 ---------------------- ------------------------------------------------------------------------------------------------------------.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④-------- --------------------------------------------------------제117조에 -------------------------.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②--- -------------------------------------------------------. 1. --------------------------------------------- ------------------------------ 제59조의 --------- -----------------------------------------------------.

현 행	개 정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⑥---------- ------------------------------------------------------------------------------------------------------------------------------------------------------------------------------------------- 제61조-------- ------------------------------------------------------------------------------------.

3. 시행일

□ 개정 계약예규는 2012.7.9.자부터 시행

◦ 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각 부처의 세부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2.8.9.자부터 시행

개정 내용	계약예규
1.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우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불이익 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공사계약일반조건
4. PQ심사시 자연재해절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업체 우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6. 최저가공사의 설계변경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7. SW 유지보수계약 체결시기 명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분담금 미납시 공동수급체 탈퇴 적용 확대	공동계약운용요령
10.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1. 신기술･특허 적용요건 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2. 기술협약서상 하도급대금 기준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3.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명확화	공사계약일반조건
14. 소액수의계약시 차순위자 계약체결 허용 확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5. 신인도 감점한도 확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6. 타 법률 인용규정 정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