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7. 9(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7. 9(월) 08:3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 (2150-5221)

제목 : 하수급 및 자재･장비업체 보호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개정안을 마련하여 ’12.7.9.(일부*는 8.9.)부터 시행함

*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등 가･가점 규정

□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 ’12년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평가우수 대기업에  PQ･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단, 대기업과 중소기업(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은 가점대상이 아님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 매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산정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 PQ･적격심사시 하도급법 상습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감점기간을 1년→2년, 감점수준을 3점→7점으로 확대하여 불공정 하도급관행 근절

다.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현재 계약상대방(원수급업체)이 자신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대금체불 방지

* 계약상대방은 대금지급내역을, 계약상대방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는 대금수령내역을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양자를 비교

◦ 대금체불이 하수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하수급업체

발주기관

원수급업체

(계약상대방)

자재･장비업체

자재･장비업체

확인

: 대금지급

확인

확인(추가)

라. 녹색기술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에 대해 PQ･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마.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 자연재해의 피해규모 확대로 관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PQ･적격심사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평가*

* 현재는 건설･환경 및 교통 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을 평가 중임

바. SW 유지보수 계약체결시기 명시

◦ 발주기관에서 무상 하자보수기간(SW인수 후 1년) 동안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대가지급이 필요한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유지보수계약을 SW인수 직후 체결토록 명시

*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사.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 반영

◦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된 단가와 당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 증가된 물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단가가 최저 수준임을 고려하여 전액 반영하도록 함

아.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자료) 활용

◦ 입찰업체가 신용평가를 여러 번 받고 그 중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선별･제출할 수 있어 평가의 정확성 저해

◦ 업체가 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

자. 신기술(특허)사용 요건 강화

◦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경우 해당 신기술 보유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동일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 담당자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특혜 소지

◦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로서 공사에 신기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설치･운영

차. 현장대리인 상주의무 예외 명시

◦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 소지 제거

□ 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 녹색기술 등 우수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당해 신기술의 보급･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 부당하게 업체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첨 부 > 계약예규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